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재테크/부동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자연13 2021. 9. 29. 00:34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건설법에 의해 2006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법으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기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2025년)이 있었으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0년~2040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 등이 수립됨에 따라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2. 철도망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역할 정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근거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싶었는데, 철도산업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수단별 교통량은 승용차(62.7%), 버스(25.6%), 일반철도/지하철(11.3%), 고속철도(0.2%), 항공(0.1%), 해운(0.0%) 순인데, 앞으로 철도부문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아래와 같은 우리나라 철도의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를 많이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전국의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여백 포함 총 73페이지의 계획에서 여기까지가 38페이지 까지이다. ^^;

3.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 및 기 추진사업)

긴 서론을 지나 철도망 구축 계획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7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각 추진방향 별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노선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기 추진사업은 아래 붙임 파일로 정리하였다.

기 시행사업(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hwp

0.02MB

4. 추가 검토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교통계획에서는 사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사업도 발표를 하였다. (총 24개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교통계획 추가 검토사업 >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2)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3)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계			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