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2021년)

 

정부에서 세우는 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출처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자료)

 

2020년부터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어서 연이어 각종 기본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교통과 관련된 주요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 >

내용	적용기간	발표시기	비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0년~2040년(20년)	2021년 5월	가장 상위 개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년~2030년(10년)	2021년 9월(예정)	하위계획 : 건설계획, 관리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21년~2030년(10년)	2021년 4월 (고시 21.07.05.)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년~2025년(5년)	2021년 9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년) 및 시행계획(5년)	2021년~2040년(20년)	2021년 4월 (고시 21.07.09.)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1년~2025년(5년)	2021년 8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 간의 거시적인 교통망 계획으로, 미래의 교통 수요를 전망하고, 국가 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망 계획과 수요 예측을 위한 미래의 여건 변화로는 아래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고령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 대도시 집중,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쇠퇴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친환경, 지역균형발전, 안전, 복지)
•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교통체계로 변환
•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 교통(UAM) 일상화
• AI, IoT,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
• 교통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급증
• 친환경차의 증가로 교통세의 감소 예상
•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교통산업 일자리 감소
• 탄소,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 급감, 방역 필요
• 남북 접경지역의 교통연결 강화, 동아시아 교통 허브로 도약

 

이에 따른 정부의 5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과제에 따른 주요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도시 2시간대 이동가능한 고속철도
• 광역급행철도 구축
• 순환/방사형 고속망으로 도로망 확대 완성
• 신공항 및 소형공항 개발
• 항만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수단 다양화를 통해 출퇴근 시간 30분대로 단축
•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 전기차, 수소열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자율주행차, 드론, 자율주행 선박 등 첨단 교통수단 개발 지원
•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한 교통, 물류의 스마트화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여 자동차 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
• 노후시설 관련 유지관리 강화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단절구간 연결,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1일 생활권 형성

 

거시적인 계획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 할 법 한 내용들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망종합계획이나 철도망 구축계획 등 하위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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