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정리(2018년~현재)

 

 

<참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게시일이나 제목 검색으로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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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소규모의 신규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발표 예고

 

 

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18.9.21. 주택 공급대책(중,소규모 택지)

 

참고) 성동구치소는 철거 중,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음.(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ZQ64AY)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도시 규제 등 정비, 소규모 정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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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3기 신도시 4곳 발표, 

중,소규모 택지 추가 발표

 

 

1.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3기 신도시 : 남양주 왕숙(66천호), 하남 교산(32천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7천호), 과천 과천(7천호)

- 중, 소규모

2018.12.19. 주택공급 대책(중,소규모)

2.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GTX 조기 착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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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3기 신도시 2곳 추가 발표,

중, 소규모 택지 추가 발표

 

 

1. 3기 신도시 발표 : 고양 창릉(38천호), 부천 대장(20천호)

2. 중, 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2019. 5. 7. 주택 공급(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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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신규 택지 발표는 없음.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공공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사전청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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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태릉CC, 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발표

 

 

1. 신규택지 발굴

2020. 8. 4. 주택공급 대책(중,소규모 신규택지)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3.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5.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참고) 태릉지구, 과천정부청사는 발표 이후 교통난, 녹지 부족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2021. 8. 25. 대체지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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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주택공급 목표 확대(30만호 → 120만호)

각종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 및 추가 신규택지 발표 예고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 공공재개발

(2021. 2.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 공공재개발(공기업)

(2021. 2. 4.)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3.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주거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4.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5.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6. 단기 공급 확대방안 :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

7. 주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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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3기 신도시 추가(광명 시흥), 

중소규모 택지 발표(부산 대저, 광주 산정)

 

 

1. 3기 신도시 추가 : 광명 시흥(7만호)

2. 중소규모 신규 공공택지 : 부산 대저(1.8만호), 광주 산정(1.3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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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1.)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 2. 4. 공급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선도사업 개요

2. 선도사업 선정기준

3. 선도사업 선정 결과(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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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 4. 29.)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5주차)

1. 소규모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 주거재생혁신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주택공급(세종시)

4. 지방 신규 공공택지 : 울산 선바위(15천호), 대전 상서(0.3만호)

 

(2021. 5. 12.) 3080+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2021. 5. 26.) 3080+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2021. 6. 23.) 3080+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 선정

(2021. 8. 4.) 3080+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

 

연이은 21. 2. 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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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5.)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태릉, 과천 개발구상 확정

사전청약 확대,

태릉, 과천 정부청사 대체지 발표

 

1.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

2. 태릉지구,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 태릉지구 1만호→6.8천호 / 대체물량 : 수락산역, 노원구 재개발 등

- 과천 정부청사→과천지구 3천호 추가, 과천 갈현동 신규택지 1.3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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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신도시 추가(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중소규모 택지 8개소 추가

 

1. 신도시 규모 :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 진안(2.9만호)

2. 중소규모 : 인천 구월2(1.8만호), 화성 봉담3(1.7만호), 남양주 진건(0.7만호), 양주 장흥(0.6만호), 구리 교문(0.2만호), 대전 죽동2(0.7만호), 세종 조치원(0.7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