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블로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는 세대당 주택이 이미 한 채가 있는 경우, 추가로 또 집을 구매한다면 그것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은 단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주는데, 그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칭한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이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비과세..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집을 팔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지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우선 양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득세 등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1년에 1회에 최초 거래분에 한하여 제공된다.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가 부동산(주택,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에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5월 29일이나 6월 2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아파트를 2021년 6월 2일 자로 매수했다면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전 주인이 내게 된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다. 종부세가 25..

1. 개요 2.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 진단 3. 제4차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4.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사업 선정 5. 광역교통 운영 및 제도 개선 6. 마무리 1. 개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에 기초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개요와 광역교통의 기초 현황은 기본계획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1. 개요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2-1.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

1. 개요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2-1.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차 기본계획은 2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2차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은 2021년 4월 29일 공청회를 통해 (안)이 공개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대도시권이란 수도권, ..

2021년 9월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정리해 보았다. (원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 1. 개요 2. 공항의 역할 및 현황 3. 기존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평가 및 정책환경 분석 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4-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핵심과제 4-2. 장래 항공수요 예측 4-3. 전국 공항 분포 4-4. 공항별 개발방향 5. 마무리 1. 개요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2021년 9월 발표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2. 공항의 역할..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건설법에 의해 2006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법으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기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2025년)이 있었으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0년~2040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 등이 수립됨에 따라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2. 철도망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역할 정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정부에서 세우는 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2020년부터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어서 연이어 각종 기본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교통과 관련된 주요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내용 적용기간 발표시기 비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0년~2040년(20년) 2021년 5월 가장 상위 개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년~2030년(10년) 2021년 9월(예정) 하위계획 : 건설계획, 관리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21년~2030년(10년) 2021년 4월 (고시 21.07.05.)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년~2025년(5년) 2021년 9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년) 및 시행계획(5년) 2..

2019년 12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이 발표되면서 연이어 204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하위 도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정보도 많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체계부터 간단한 내용까지 상위계획부터 정리해 보았다. > 1. 국토계획 체계도 및 개요 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3.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년~2025년) 4. 서울시, 경기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 5.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년~2040년) 6.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기본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전체적은 체계도는 아래와 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 다소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자료를 보다가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하였다.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이보경 연구원께서 작성하여 2019년 12월 발표한 것으로, 2040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고 있다. 연구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전망 사례 검토 3.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방법론 4. 2040년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5.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자세한 연구의 방법론이나 관련된 연구사례 검토 등은 조금 복잡하므로 각 챕터별로 간단하게 흥미로운 내용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음슴체 주의, 원문 다운로드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