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블로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게시일이나 제목 검색으로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2018. 9. 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소규모의 신규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발표 예고 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참고) 성동구치소는 철거 중,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음.(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ZQ64AY)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도시 ..

상가를 매매할 때와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들을 조사해 보았다. 1. 취득세 상가를 매수할 때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상가 취득세 총 4.6%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일반적인 상가는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4.6%가 된다. 한편, 사치성 재산 및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된다.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장, 특수목욕탕(터키탕 등), 카바레(전체면적 100㎡ 이상),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전체면적 100㎡ 이상, 객실 5개 이상 등) 참고로, 상가는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초..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다. 원래는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매매를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는 단기(4년)와 장기(아파트 8년/그 외 10년)로 구분했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소유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7월 또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해당 재산의 소재지인 시,군으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7월 또는 9월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씩 나누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2번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1기분인 7월에 전액 납부한다. 이때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지 않는 본세(재산세+도시주택분)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분(7월)과 토지분(9월)으..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먼저 2021년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10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되어 기본세율 45%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기본세율은 다주택 중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참고로만 봐두자. "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산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특히 배우자는 직계비속(자식, 아들, 딸) 또는 직계존속(부모,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식과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는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 계산은 아래 그림과..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때,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은 물론이고 특허권과 같이 무형 자산까지 해당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재산 유형별 증여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일이 된다. 증여세는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이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구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낮을수록,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일정한 대지면적에서 각 층 바닥면적이 많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층 수가 많다는 뜻이다. 참고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지하층, 주차장 등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또한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필로티, 옥상, 계단탑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제외된다. < ..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대중교통 등)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빌라, 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신축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부연 설명하였다. 재개발 절차 내용 규제 1. 기본계획 수립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3. ..

9억 이하 주택,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9억원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거주기간 추가 시, 세율 가산)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세율 비고 1주택 1년 미만 - 70% *21년 6월 1일 이전 40% 1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전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