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목차>
1. 개요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2-1.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차 기본계획은 2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2차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은 2021년 4월 29일 공청회를 통해 (안)이 공개되었다.

 

대도시권 5개 권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대도시권이란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울산권으로 5개 권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의 공간적 범위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직접 대상 권역은 이 5개 권역이 된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년~2040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넓은 범위의 추진 전략과 과제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진계획'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2-1.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부분 같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토지이용) 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 확대로 대도시권 확대

- (인구) 대도시권의 인구 집중

- (인구구조) 저출산, 고령화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 (자동차)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유도 필요

 

 

- (통행수요전망) 권역별로 통행수요 전망 상이 / 대체로 2040년까지 감소

- (도로) 주요 간산도로 교통혼잡 심각

- (대중교통)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부족

- (통행시간) 대중교통 통행시간은 승용차에 비해 1.1배~3.0배로 경쟁력 미흡

- (미래기술변화) 교통 관련 미래 기술의 고도화

- (가치관변화) 개인 삶의 질 중시

- (환경 및 정책 변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 (물류산업 변화) 택배시장 확대 등 생활밀착형 물류 시장 확대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1-1	대도시권 광역 철도망 구축	1-1-1	광역철도의 차질없는 건설 및 신규노선 추진
	1-2	순환망, 지하도로망 등 도로 간선기능 회복	1-2-1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망 추진
			1-2-2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한도로망 기능 강화
			1-2-3	경부고속도로 축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1-3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수단 확대	1-3-1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 네트워크 구축(BTX)
			1-3-2	S-BRT 도입 및 광역 BRT 네트워크 확대
			1-3-3	트램, 트램-트레인 등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
	1-4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1-4-1	GTX Triangle 중심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구축
			1-4-2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시외) 중심 연계환승체계 구축
			1-4-3	'환승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고품질의 환승 서비스 제공
			1-4-4	공유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수단을 위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2-1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2-1-1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 도입
			2-1-2	광역버스 안전,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 관리
			2-1-3	효율적인 준공영제 관리체계 구축
	2-2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요금체계 구축	2-2-1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2-2-2	형평성있는 광역교통요금체계 구축으로 교통복지 강화
	2-3	미세먼지 저검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2-4-1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 확대
			2-4-2	환승거점에 친환경 충전시설 구축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기준 도입, 관리	3-1-1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및 최저서비스 기준 정립
			3-1-2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및 활용
			3-1-3	이동권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기준 확립
	3-2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3-2-1	내실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3-2-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합리화 및 관리 강화
	3-3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3-3-1	다양한 시민참여, 소통 채널 확보
			3-3-2	지자체 등 기관 간 연계, 상생 강화
			3-3-3	광역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광역교통 국제협력 강화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4-1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 도입	4-1-1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4-1-2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한 통합 교통정보 제공
			4-1-3	IoT 기반 모빌리티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
	4-2	새로운 광역교통기술 도입	4-2-1	(간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단계적 상용화 추진
			4-2-2	(지선)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도입
			4-2-3	Air Mobility 실용화
			4-2-4	UAM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4-2-5	대도시권 광역교통분야 R&D 기술로드맵 수립
	4-3	공유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운송산업 육성	4-3-1	플랫폼 기반 수요맞춤형 광역교통 운송산업 육성
			4-3-2	수요응답형 광역버스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4-3-3	광역버스 플랫폼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37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제목만 있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이 2차례 변경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보아야 할 계획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ㅎㅎ..

 

역시 권역별 세부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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