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

 

2021년 9월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정리해 보았다.

(원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

 

<목차>
1. 개요
2. 공항의 역할 및 현황
3. 기존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평가 및 정책환경 분석
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4-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핵심과제
4-2. 장래 항공수요 예측
4-3. 전국 공항 분포
4-4. 공항별 개발방향
5. 마무리

 

1. 개요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2021년 9월 발표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2. 공항의 역할 및 현황

우리나라 공항은 여객 및 화물 운송을 통한 중추적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활동의 거점으로 각종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항공 제작, 정비, 공항 운영, 물류, 관광 등)

 

 

우리나라 공항은 국제공항 8개, 국내 공항 7개로 총 15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김해, 광주, 청주 등 8개는 민간과 군이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도별 공항의 이용 현황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 급격하게 여객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하물을 제외한 화물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각종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항공 수요가 코로나 19 상황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약 50% 수준까지 회복하고, 2023년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기존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평가 및 정책환경 분석

다음으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성과로는 인청공항 T2 개항, 울릉공항 착공, 공항 수출, 제주 및 청주공항 터미널 확충, 김포공항 터미널 리모델링 등을 들었다.  

문제점으로는 제주 제2공항 및 광주공항 이전 등의 갈등관리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공항개발 계획을 위한 대내외 환경적 요인으로는 내수 회복, 수출 증가, AI 등 신기술 개발, 탄소배출 제한 등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공항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 생략한다. 

 

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4-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핵심과제

서론과 배경을 바탕으로 수립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4개 추진전략에 15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기술, 친환경, 노후시설 개발 등 일반적인 내용도 있고, 공항시설 개발, 안전 확보 등 공항에 국한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가장 상위 개념의 공항개발 계획인 만큼 거시적이고 다소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다. ㅎㅎ..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할 신공항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공항별로 언급되어 있다. 

 

4-2. 장래 항공수요 예측

앞서 서론에서 세계 국제기구들의 전 세계 항공 수요 예측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는데,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래 항공수요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회복의 시기는 2024년으로 예측하였다. 그 이후에도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3개의 시나리오로 항공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가장 비관적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항공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3. 전국 공항 분포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현황과 추진 중인 신공항의 분포에 대해 나온다. 

 

 

서론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공항은 총 1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및 추진 중인 공항은 6개이다.

 

< 계획 수립, 건설 중인 공항 >

①울릉공항 ②흑산공항 ③제주2공항

④새만금 신공항 ⑤대구공항 이전 ⑥가덕도 신공항

 

 

이 공항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 공항으로 구분한다. 

중추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이다.

거점공항은 국제선 출도착 등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으로, 중부권은 김포, 청주, 동남권은 가덕(김해), 대구, 서남권은 새만금, 무안, 제주권은 제주(제주 2공항)이다. 

일반공항은 그 외의 공항들로 총 10개 공항이다.

 

이때, 제주2공항은 (아래 공항별 개발방향에도 언급되지만) 향후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4-4. 공항별 개발방향

드디어 신공항 및 기존 공항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공항별 개발방향이다. 

 

4-4-1.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항 이전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에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제주 제2공항,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 새만금 신공항, 청주공항, 일반공항(흑산, 백령, 서산, 울릉)에 대해 차례로 서술하였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다. 추가로 김해공항에 임시터미널을 신축하여 국제선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위 소보, 의성 비안에 확정되었는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항 이전 안내 페이지를 참고.. http://www.daegu.go.kr/airport/index.html 

 

 

 

다음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미확정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은 오랫동안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광주공항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연계하여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자세한 내용(관련 기사)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875

 

 

새만금 공항은 본래 2028년에 개항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언급으로 인해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청주공항은 신공항도 아니고, 이전 공항도 아니지만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특별히 언급되었다. 장래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특히, 동탄-청주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경기남부에서 청주공항의 접근성이 좋아져 항공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다.

 

또한, 거점 항공사 출범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시 공항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다. 2021년 상반기에 개항한 에어로케이 항공사를 언급한 것인데, 이건.. 홍보해주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ㅎㅎ.. 

 

 

 

추가로 소규모로 건설을 추진 중인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 공항개발 검토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자체 간 협의와 사업 추진 여부 확정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4-2. 공항 운영 및 관리 계획

기존 공항 운영 및 관리 계획으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구분하여 두 공항에 대해서만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비전문가로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천공항>

- 2017년부터 추진 중인 4단계 확장사업을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4활주로 건설, 2터미널 확장)

- 제5활주로, 3터미널 등 추가 확충에 대해서는 연구 진행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2023년),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확장 검토, 신규투자 유치 등 지속 개발

- 스마트 공항(첨단기술 도입) : IoT 활용, 생체정보 스마트패스, 자율주행차량 등

 

<김포공항>

- 국내선 2터미널 신축 계획 수립

-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지정

-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개편방안 마련

-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등 스마트 공항 개발

 

5. 마무리

이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 전국 공항의 총 수용능력은 2020년 대비 16.2% 가 확대되어 연간 19,771만 명(2020년)에서 22,977만 명(2025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항개발은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공식적인 계획으로 확정되고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한 마디만 언급이 되어 있어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매우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시끄러운 만큼 미제로 남은 과제들이 더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래본다....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30 210917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hwp

1.33MB

 

 

 

 

 

<관련 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2021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