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건설법에 의해 2006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법으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경위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기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2025년)이 있었으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0년~2040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 등이 수립됨에 따라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목적과 성격

 

2. 철도망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역할 정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근거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철도 수요예측(UIC)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싶었는데, 철도산업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수단별 교통량은 승용차(62.7%), 버스(25.6%), 일반철도/지하철(11.3%), 고속철도(0.2%), 항공(0.1%), 해운(0.0%) 순인데, 앞으로 철도부문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아래와 같은 우리나라 철도의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를 많이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전국의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여백 포함 총 73페이지의 계획에서 여기까지가 38페이지 까지이다. ^^; 

 

 

3.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 및 기 추진사업)

 

긴 서론을 지나 철도망 구축 계획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7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각 추진방향 별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노선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기 추진사업은 아래 붙임 파일로 정리하였다. 

 

기 시행사업(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hwp

0.02MB

 

 

 

4. 추가 검토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교통계획에서는 사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사업도 발표를 하였다. (총 24개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교통계획 추가 검토사업 >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2)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3)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계			1,256.4

 

5. 전국 및 수도권 노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전국 및 수도권 노선도는 아래와 같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국 노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도권 노선도>

 

<마무리>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계획이긴 하지만, 부동산 광풍이 불고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주고있는 것 같다.

 

이 계획이 주는 기대가 큰 만큼,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면 좋겠다. 

 

 

<관련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2021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 관련 기본계획 발표 현황(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