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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 다소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자료를 보다가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하였다.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이보경 연구원께서 작성하여 2019년 12월 발표한 것으로, 2040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고 있다.
연구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전망 사례 검토
3.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방법론
4. 2040년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5.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자세한 연구의 방법론이나 관련된 연구사례 검토 등은 조금 복잡하므로 각 챕터별로 간단하게 흥미로운 내용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음슴체 주의, 원문 다운로드 포스팅 하단)
1.~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론 등
우리나라는 2028년 이후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도, 시군 기본계획에서 장래인구를 과다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실제 인구추계보다 계획이 130%를 상회할 것으로 진단함. (도, 시군에서 발표하는 기본계획 등에서 인구 전망을 50만 명 또는 100만 명 등 터무니없이 크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음.)
도, 시군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과대 추정하는 이유는 장래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 시군의 토지개발 허가 및 시설규모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임.
…
한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게 하기 위해서 시군구보다 세밀한 단위로 장래인구를 전망해야 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00m 격자의 소단위로 장래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격자별, 지역별 인구증감 수준 및 인구구조 변화를 추정하고자 함.
그 방법은 국토정보지리정보원의 격자 단위 인구지표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인구 정보(생년, 성별, 주소)를 활용하여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하는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은 어려워서 생략..)
4-1)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
2040년 전국 500m 격자단위 평균 거주인구는 약 122명, 최대는 약 1만 8,448명(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값은 13명으로 공간 간 인구 밀도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2018년 10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격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하며, 2018년 1만 8,991명 → 2040년 1만 7,190명으로 22년간 거주인구가 1,801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밀집된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 경북 봉화, 경북 예천, 경북 문경, 경북 경주, 경남 합천, 전남 여수, 충남 태안으로 도출됨.
광역지자체 별로 비교해보면, 세종시와 제주도만 인구과소지역(500m 단위격자 내 5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이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모두 인구과소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인구과소지역이 서울은 3.76%→4.81%로 1.05%가 증가하고 경기도는 14.80%→17.98%로 3.18%가 증가함.
2020년 대비 2040년 장래인구 증감률은 평균 -19.58%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전국 수준에서 인구 감소폭을 완화함.
전국에서 80.8%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고, 18.96%의 지역은 인구가 증가할 예정임.
시군구로 보면, 2040년도까지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 서울, 대구의 원도심 지역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동구, 중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대구광역시(서구)의 모든 인구거주 격자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인구가 증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94.06%에 해당하는 지역이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어서 안양시 동안구(87.14%), 세종특별자치시(81.77%), 성남시 중원구(81.16%)가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지역의 비중이 높은 시군구로 도출
4-2) 시군구 사례분석 및 장래인구추계와 비교 : 대구광역시
한편, 본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의 검증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심화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함.
그 결과 대구시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와 격자단위 장래인구추계는 인구 비중 및 증감 추세 관점에서 유사하게 도출됨.
단, 대구광역시 내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달서구(5만 2,171명 감소)와 수성구(4만 6,974명 감소)로 예상됐으나, 현장답사 및 지자체 면담 결과, 수성구의 경우에는 정주환경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인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즉,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대체적인 추세는 실제와 유사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전망이 실제와 다른 곳도 존재함.
4-3)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 전망 결과
시,군,구 단위로 장래인구를 전망해보면, 2040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임.
2040년에 지자체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감소할 지자체는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예상함.
단, 충청남도 계룡시는 2019년 인구 4만 3,358명 → 2040년 인구 5만 2,896명으로 5만 명 이상 지역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보고서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수도권 지도를 자세히 살펴봄.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동구, 서구
이때,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구'가 없는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가 특히 넓게 표시됨. 또한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이 넘지만, 4개 구로 나뉘어서 구 단위로는 50만 명이 넘지 않아 표시가 되지 않음.
2020년 대비 2040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61.88%) 임.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34만 8,867명 → 2040년 56만 4,035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인구 증감률을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는 인구가 -15~-10% 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가 15%를 초과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수원시 권선구, 오산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가 10%~15%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그 외 지역은 모두 인구증감률이 -10%~10%로 인구 규모에 비교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함.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2020년 56만 1,677명 → 50만 9,507명으로 5만 2,17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어서 부산광역시 진구(-5만 754명), 대구광역시 동구(-4만 9,310명) 순임.
추가로, 경기도의 화성시(+7만 1,939명)와 천안시 서북구(+7만 4,666명), 제주시(+9만 4,597명)를 인구가 증가할 시군구로 예측함.
2040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평균 34%로 2020년 1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장래인구규모와 고령인구의 비율은 반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자체의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2040년 장래인구규모가 크고 고령인구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로 예상.
서울특별시 중 2040년 인구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송파구(약 61만 3,080명)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5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도, 세종시, 김해시, 대구 달서구임.
5.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인구의 이동 패턴을 시,도 구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시,도내 인구이동을 미시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
시,도간 인구 전출입보다 시,도 또는 시,군 내에서의 전출입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으로 인해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후 도시, 농촌, 도농복합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정주환경 및 자연환경 등 더 많은 인자를 정의하고 딥러닝에 적용한 인구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함.
<2040년 장래 인구분포 전망 연구 원문 다운로드>
(마무리)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현장실사 사례나 마지막 챕터에서 언급한 한계(시,도내 인구이동을 반영할 수 없음) 등 스스로 오차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자료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여러 개발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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