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체계와 종류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도시계획 등

 

2019년 12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이 발표되면서 연이어 204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하위 도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정보도 많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체계부터 간단한 내용까지 상위계획부터 정리해 보았다. 

 

<< 목차 >>
1. 국토계획 체계도 및 개요
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3.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년~2025년)
4. 서울시, 경기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
5.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년~2040년)
6.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중"

 

 

<1. 국토계획 체계도 및 개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기본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전체적은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특별시,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가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한다.

 

도, 시군 기본계획까지 수립되면 이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결정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12월에 공표되었다.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을 시간적 범위로 한다.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계획의 배경 :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술혁신 등

- 계획의 방향 및 전략 : 지방분권형 지역 주도 개발, 지역 간 인프라 및 교통 연계 강화, 인구 감소에 대응한 공간집약형 도시 개발, 통합 교통망 완성 등

 

우리나라 전 국토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원문 링크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래의 공청회 발표자료가 더 좋은 것 같다. 

 

0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_2040)(안)(인쇄용v2).pdf

9.23MB

 

 

 

 

<3.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년~2025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천계획이 2020년 7월 발표되었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각 소관 부처에서 작성한 계획이 취합된 자료라고 한다. ㅎㅎ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발표한 6대 전략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계획하였다. 

 

 

세부 실천과제는 2~3페이지 정도로 해당 과제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과 목표, 계획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자세한 계획은 아니고, 여전히 큰 그림 정도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과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현황 및 문제점, 목표 및 추진전략,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계획(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

 

[원문 링크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4. 서울시 2040 도시플랜 /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서울시)

먼저 서울시는 '2040 도시플랜' 이라는 별칭의 도시기본계획을 2021년 안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2030 서울플랜'까지 공시가 되어 있으며, 2014년 4월(박원순 시장)에 2010년 기준으로 작성된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도 2040년 도시계획을 2022년 1월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는 2012년 4월(김문수 지사) 발표된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이 최신이다. 

 

(기타)

그 외 다른 시군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조만간 발표할 상위 기관의 계획에 따라 2040년 도시계획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년~2040년)>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3차 정비계획(2006년~2020년)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20년 12월에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년~2040년)이 발표되었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기본 내용은, 기존의 권역 체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는 유지하되 동일권역 내에서 차등 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시, 권역체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5년마다 검토 및 변경)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물량은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대학,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교통 및 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고[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년~2040년)]

 

<6.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현재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1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취소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