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는 세대당 주택이 이미 한 채가 있는 경우, 추가로 또 집을 구매한다면 그것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은 단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주는데, 그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칭한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이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비과세..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집을 팔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지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우선 양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득세 등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1년에 1회에 최초 거래분에 한하여 제공된다. 양도소득..